1 사건 내용 피고인은 2023년 5 초경 물품사기 범행 조직원들이 편취한 피해금원등을 코인화 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화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해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력 등 양형사…

1 사건 내용 치과의원의 행정실장인 피고인은 동료 치위생사들이 보조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려는 환자에게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 수술 횟수보다 부풀려 치료확인서 등을 작성해주고 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으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이…

1 사건 내용 피의자 A씨가 주짓수 대회에 참가하여 시합중 목을 다친 사고였으나 피의자들은 피의자A씨가 주짓수 대회 하루 전에 기술연습을 하다가 목을 다쳤다 주장. 허위청구를 의심한 피해보험사에서 수시기관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을 접수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또한 허위 청구를 의심한 피해보험사에서 수시가관에 사건 …

1 사건 내용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으로 인하여 사행행위등규및특례법위반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류위반죄로 인하여 사행심 조장 및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켰으나,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범행 기간이…